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19대 현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계류 현안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5일간 전국 소상공인 2만203명을 대상으로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명(30.3%)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꼽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주요 현안들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안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537개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으로의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법종보호법’(25.9%),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24.9%), 파견허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파견법’(12.8%),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자율상권법’(6.0%)이 뒤를 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이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대 국회는 현재 임시회를 열어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계류 중인 현안 처리를 하고 있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끝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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