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누리과정 2차대란 임박…조희연 "정부가 추가 지원해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대란이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을 피하기 힘들다며 정부에 예산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7개 유아교육·보육관련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5개월치 예산이 소진되는 6월부터 유아교육·보육대란이 재현될 위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다시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 분 가량의 누리과정 소요액 편성했지만 6월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부족한 예산은 유치원 1460억원, 어린이집이 2230억원 총 3700억원 가량 된다.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서울 유치원들은 6월 25일부터 교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의 카드 결제 이후 실제 정산까지는 한 두달 여유가 있어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혼란과 위기를 방치한 것에 대한 개선 요구도 담겨있다”며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들도 정부가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다려보고 예산이 바닥나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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