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모든 지방공사·공단으로 확대, 임금피크제 300인 미만으로도

모든 공사·공단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을 130%로 감축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올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죈다.

행정자치부는 혁신 대상을 143개 지방공사·공단에서 1028개 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하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10대 혁신방안을 보면 지난해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은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26개 중점관리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는 130% 감축으로 목표가 상향됐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해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만성적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및 경영평가 등급 도입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 이거나 부채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는 5회계연도 이상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개혁도 추진된다.

지난해 임직원수 300인 이상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추진했던 임금피크제는 올해는 300인 미만 605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143개 모든 지방 공사·공단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 간부직 중심으로 운영하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직급별 호봉테이블은 폐지하고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됐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현장컨설팅, CEO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라며 “10대 과제를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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