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하지 않은 기업,공공기관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업장 1143곳 중 605곳(52.9%)만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538곳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146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별 이행률을 보면 국가기관은 79.7%, 지자체는 69.9%, 기업은 48.4%였다. 학교는 21.0%에 그쳤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이나 직장어린이집를 설치중인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178개 사업장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대상에는 대구교도소, 영주시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기아자동차 광주·소하리공장, 농심 안양·구미공장, 농협생명보험, 신세계조선호텔,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쌍용자동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화토탈, 현대증권, STX 조선해양 등 유명 대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또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가톨릭관동대, 공주대, 광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동경희대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치의과대분당차병원 등 대학과 대형병원도 적발됐다.

건국대, 남부경찰서, 고령군청, 대구서구청, 롯데칠성음료, 루이비통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대병원, 서울중구청, 용산경찰서, SK네트웍스 워커힐, 제주항공, 케이비투자증권, 코스트코코리아 등은 이번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조치하고 두차례 이행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물 수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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