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달라도 너무 다른 대통령과 야당..20대 국회 그림자 드리우나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총선 결과 해석부터 경제, 노동 등 현안마다 인식차가 극명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20대 국회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과 야당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생각이 일치하지만 처방은 전혀 다르다. 박 대통령은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양적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총선 전부터 양적완화에 대해 “돈을 찍어 내 대기업에 주는 것(김종인 대표)”이라고 반대해왔다. 김 대표와 가까운 주진형 전 선대위 경제상활실장도 CBS라디오에 나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양적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유일하게 전세계적으로 경제학에서 일본이 원조를 갖고 있는 정책인데, 한 3년 하다 안 되니까 관뒀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공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또 파견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통과 못 시키고) 임기를 마치면 엄청난 한이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하지만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4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소신’과 ‘확신’을 넘어서 ‘맹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생산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야당의 ‘평행선’은 경제뿐만 아니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20대 국회를 열자마자 국정화 폐지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통일이 북한에 의해 될 수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강경한 태도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와대가 여당과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