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6’ 기자간담회에서 “미 재무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면서 “중국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미·중 관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여부는 행정부 재량에 맡겼었다.
차 석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오기 이전에도 중국의 대형 은행 대부분은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건 소규모 은행 뿐”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소형 은행들 또한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내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 석좌는 오는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즈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남북, 북·미, 북·중 대화채널은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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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해도 미중관계는 악화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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