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 야당이 주장해온 주거문제 해결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주거대책 방향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가능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전월세 상한제는 전셋값과 월셋값 상승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임차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일 치솟는 가격에 대한 부담과 2년 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해보겠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1년 야당이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선 계약갱신청구권제’ 처리, ‘후 전월세 상한제 논의’로 추진했는데 둘 다 무산됐다. 하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임대형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이에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면서 오래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또 뉴스테이 이런 것을 고안을 해 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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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월세상한제 등 급제동-'전세난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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