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비밀 문서, 외교문서가 제일 많아…무슨 내용 있을까 ‘관심’

Է:2016-04-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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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처리한 일본 외무성이 일본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기밀 문서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나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한 특정비밀 지정 및 해제 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국방 관련 39건, 외교 관련 14 건 등 61 건의 비밀 문서를 새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특정 비밀의 지정 건수는 총 11개 기관 443건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각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킨 이후 두 번째다.

이 법은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이를 누출·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도한 언론인 등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일본 내에서 거센 여론의 반발이 있었던 법안이다.



이날 의결로 특정 비밀이 기록된 문서 수는 27만2020건에서 8만2827건 증가한 35만4847건에 이르게 됐다. 부서 별로는 외무성이 그 중 가장 많은 7만6816건을, 내각 관방부가 7만6254건을, 방위성이 7만2325건 순으로 많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련 보고서를 내각 관방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밀 문서 취급 적합성에 관한 적성 평가에 대해 38명의 공무원들이 실시를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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