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남은 임기동안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의 통과를 당부했다.
-일자리와 구조조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일찍 통과돼야 하는데 좀 늦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파견법의 통과가 중요하다. 파견법은 9만개의 일자리를 생기게 하고, 이를 통해 실업자를 수용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식당이나 통닭집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뿌리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국회가 전향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선거과정에서 한국형 양적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원이 문제다. 대책이 있나.
“새누리당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을 많이 통과시켰다. 이란 순방 때도 중소기업 240여개사가 동행한다.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기업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속으로 걱정이 된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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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남은 임기 일자리 만들기 혼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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