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 타격 우려…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촉구

중소기업계가 조선?해운 등 5대 산업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지하면서도 협력업체의 피해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대기업에 쏠려있던 자금과 인력이 성장성 있는 건실한 신산업 분야로 흘러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를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입을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대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협력사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연쇄도산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실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심사도 엄격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량실업이나 대기업의 전속거래 관행에 따른 고통분담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근로자 노임 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와 같은 불공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또 판매대금 어음결제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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