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살림살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재정개혁 이름의 야권 지방자치단체 탄압 중단을 요구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기업유치와 세금탈루 방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축소, 세수외 재정수입 확대노력 등으로 빚더미 성남살림을 건전재정상태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 중 한 예가 수재관리입니다. 매년 수억원에서 십억원 이상이 들던 하천 수재피해 관리비가 이제는 거의 들지않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순찰을 통해 수재요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잔디블럭으로 보호하고, 호안세굴 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투입해 보완공사를 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하고...이런 식으로 필요경비가 줄어들면 가용예산이 늘어나 이를 빚청산과 복지에 사용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성남이 돈이 많이 남으니" 지방소득세 반을 압수하고, 교부금을 왕창 줄이겠다구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재정개혁 이름의 지방재정 탄압은 주로 경기도 대도시들입니다"라며 "대부분 야권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재정개혁을 빙자한 지방재정 탄압은 야권단체장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박탈, 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즉각철회를 요구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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