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부실 여전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 환경 감사에서 52건을 적발하고 국고보조금 156억 5600만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위반행위 62건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7건으로 전년도 4건에 비해 증가했다. 환경부는 전북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승인 없이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금액 33억원은 이미 공사금액으로 집행된 뒤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구시는 위생매립장 위험과 사용 연한 감소로 대규모 재정 손실을 일으켜 기관 경고와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이 서식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임의로 해제했다가 적발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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