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생·경제 이슈로 정부 압박

국민의당이 연일 민생·경제 이슈를 부각시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25일 법인세 인상과 대통령 업무추진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제안하며 ‘경제 정상화’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생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 법제화도 요구했다.

같은 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이후 이뤄진 실상은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법인세 인상과 대통령·국무총리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원 세비·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통해 정치권이 국민의 고통분담에 먼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전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업대책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실업대책은) 경영진과 주주,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도 했다.

그러나 주 전 부실장을 영입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그동안 실업대책을 선결과제로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 천 대표도 이날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반드시 (구조조정 논의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은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며 ‘정치 불개입론’을 주장했다.

더민주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 전 부실장은 현재 당직이 없는 상태로 그의 발언이 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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