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태년 의원 "총선 민심은 누리과정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국가 교육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2조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재정 확대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방재정 개혁만을 주장했다”며 “지금까지의 교육 투자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선언이며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효율적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시급히 국고 예비비 확보와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및 유보통합 등 누리과정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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