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까지 인상" 추진...한국은 더 열악, 50% 수준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인 ‘일본1억총활약플랜’의 원안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임금을 ‘유럽 수준’인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통근수당 및 출장경비 지급액 등을 마련하고 직원의 숙련도를 급여에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이 같은 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을 2014년 18.1%에서 2020년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의 57% 정도다. 80~90%에 달하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유럽 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목표로 삼았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50%에 불과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누리당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4년 뒤 2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대 국회 안에 최대 9000원 선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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