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갑 횡포 재벌’ 처벌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공정하다’는 의견(전혀 공정하지 않은 처벌 80.9%, 공정하지 않은 처벌 14.0%)이 94.9%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공정하다’는 의견(매우 공정한 처벌 1.2%, 공정한 처벌 3.9%)은 5.1%에 불과했다.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갑 횡포 재벌’ 처벌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9.2%)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97.7%), 광주·전라(94.9%), 대전·충청·세종(94.3%), 부산·경남·울산(94.1%), 서울(89.7%)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40대(96.5%)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96.2%), 30대(94.3%), 50대(94.2%), 60세 이상(9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 횡포 재벌, 국민 90% “자산 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한다”
재벌들에게 막대한 벌금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핀란드 등 븍유럽 국가와 같이 자산과 소득 수준에 비례한 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89.7%로 ‘반대한다(10.3%)’는 응답보다 9배가량 우세했다.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자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3.4%)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93.2%), 대전·충청·세종(92.3%), 광주·전라(89.9%), 부산·경남·울산(87.7%), 경기·인천(86.0%)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40대(91.7%)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90.5%), 60대 이상(88.9%), 30대(89.7%), 20대(8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2%)와 유선전화(38%)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김영석 정치부장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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