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수권능력 시험대, 기업구조조정 대안에 달려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가담하면서 정부와 야당 간 ‘야-정(野-政) 협의체’ 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야권은 구조조정 논의를 선점해 중도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기획재정부는 21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찾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전날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더민주 김 대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김 대표는 정부나 청와대 측의 설명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전날 발표한 구조개혁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대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시적 구조조정 뿐 아니라 거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당정 협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선거 과정에선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내걸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으로 국책은행을 이용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선거 참패로 스텝이 꼬였다. 다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업 구조조정 논의 방침과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권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나서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안 마련이다. 두 야당 모두 기업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과 관련해 실업대책 마련, 재취업 교육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 원론적 차원의 대안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야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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