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본은 11위를 차지했으나 2012년에는 22위를, 2014년에는 59위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취임했다. RSF는 “일본 정부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총리(아베 신조)에 대한 비판 등에서 언론이 독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배경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있다. 이 법은 2013년 12월 아베 내각이 통과시킨 것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비밀의 정의가 모호하며, 기자와 정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케이 보고관은 지난 19일 도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언론 통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일본의 방송법 4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역사 교육과 이에 대한 보도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는 (우익 세력 등의) 압력으로 직장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60위에서 70위로 10계단 하락한 순위를 차지했다. 1위는 6년 연속 핀란드가 차지했으며 2위와 3위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였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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