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 외쳤던 더민주, 경제 정책으로 초점 이동

Է:2016-04-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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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 외쳤던 더민주, 경제 정책으로 초점 이동
“문제는 경제”라고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도 요구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들면서 경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일본이 1993년부터 시작한 경기 침체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경기 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회복된다며 10년 가까이 매년 1000억 불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잃어버린 10년’, 그 이후 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에 돈을 대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입장을 재강조한 셈이다.

김 대표는 또 “지금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이니 마치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기를 활성화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구조조정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최운열 당선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민감하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분담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터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의 당론과는 달리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의료산업도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민주는 그러면서도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성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제20대 국회 당선자대회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가 성립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포용적 성장, 더 나아가 정치에 있어서 포용적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전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더민주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도 급제동을 걸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선자대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을 꼽고 있다.

임성수 고승혁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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