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근본적 구조조정, 거시적 구조개혁 요구

야권이 20일 일제히 ‘근본적 구조조정’과 ‘거시적 구조개혁’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총선 결과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수권정당’ ‘대안야당’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식의 구조조정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구조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실업 중 생존 문제, 타 업종 전업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 산업 체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필요한 건 박근혜정부에서의 미시적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가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존재감이 없어서 못 들었다”면서도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며 “관련 법에 따라 부실기업은 구조조정을, 정상기업은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이성규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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