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누군지 밝혀라” 로스쿨 입시 정보공개 압박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학계에서는 로스쿨 입학 서류에 부모 직위를 기재하는 등 불공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층 인사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제도 개선책과 함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불공정 입학 의혹을 받는) 대법관 출신 인사가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은 어디인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대법관은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대법관 출신 인사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군지 썼다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도 해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고위직들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나 전 회장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신상을 명백히 공개해 동종사안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이 법조귀족들의 기득권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저는 로스쿨을 떠났지만 로스쿨 교수 중에 아는 교수 있느냐.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 ‘내가 입 열면 다 끝난다’는 (로스쿨) 교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의 모임이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사회적 후폭풍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감사원 또는 제3 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3년간이 아닌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입시관련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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