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광역자치단체,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14개 시도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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