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과잉 택시 1만1000여대 20년간 본격 감차…올해 74대 9월부터 신청 접수

공급과잉인 서울 택시 1만1000여대가 올해 74대를 시작으로 20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감차된다. 감차할 경우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4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연 끝에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감차위원회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자 출연금과 국토교통부가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충당된다.

시는 올해 당초 100대를 감차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74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9월 1일부터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올해 감차재원은 국비와 시비 9억6200만원, 법인조합 출연금 9억6000만원, 개인조합 출연금 34억원 등 총 53억2200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과 2018년에는 각각 108대, 2019년에는 11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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