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개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4·13총선으로 20년 만에 형성된 3당 체제를 대표하는 여야 3당의 원내사령탑이 18일 이같이 합의했다. 최악으로 불린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각 당이 만족하는 입법 성적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는 여전히 ‘야 2당’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의당의 중재 역할이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도 국민의당은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가 7월에 인양되면 6월 말 끝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국민의당이 원내 협상에 참여하기는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말한 것에 100% 동의한다”며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입장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화답했다. 여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청와대발(發)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했다. 세월호 특검 도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방침까지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두 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해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새누리당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총선 참패로 후폭풍에 휩싸인 상황에서 입법 동력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사실상 반대한다.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더민주가 강력 반대하는 데 비해 국민의당은 “파견법은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는 새누리당만 촉구하고 있다.

총선 결과를 둘러싼 ‘야 2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로 바뀐 것을 보더라도 국민이 새누리당을 혹독하게 심판했고 더민주도 호남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원내 1·2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고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이 평가를 내렸다”며 “여당의 원내대표(유승민 의원)를 찍어내리는 야만의 정치는 국민에게 거부됐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다.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음 달 두 차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 중 ‘무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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