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수조사 전면 공개하라” 법대교수회 성명… 불공정 입시 일파만파

로스쿨 비인가 대학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이하 전법회)가 18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법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해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서 “법조인은 물론 정치인 등 이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직종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입학한 모든 사례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법회는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현재 입시는 공직진출권을 민간에 넘겨준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로스쿨 평가를 위한 위원회조차 로스쿨 교수들 위주로 구성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법회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번의 감사조차 벌이지 않았다”면서 “당장 맹목적인 사시 폐지의 입장을 철회해 로스쿨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로스쿨 폐지 요구 등 사회적 후폭풍을 우려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미봉책을 써서 넘기려 한다면 로스쿨 폐지라는 더 거대한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불공정 전수조사를 전면 공개하라.

□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해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과 가정배경이 법조인 뿐만은 아닐 것이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임원, 대학교수 등 소위 금수저 집안이 면접과정에서 과시되고, 영향을 끼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조인은 물론 정치인 등 이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직종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입학한 모든 사례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로스쿨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하나의 전문 직종 종사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로스쿨을 나와야만 판사와 검사가 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 속에, 로스쿨 교수들에 의한 학생 선발은 공직진출권을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넘겨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로스쿨 평가를 위한 위원회도 로스쿨 교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아무도 본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초보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이런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불공정성을 제도화해 놓고도 주무부처로서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번의 감사조차 없이 로스쿨을 감싸고 돌던 교육부는 아무런 배경도, 연줄도 없이 대한민국은 그저 공정하리라 믿고 희망을 갖고 사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고, 그 좌절감을 치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제도의 공정성, 양질의 법조인 양성의 효율성, 사회적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할 때 로스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길이 그 일차적 방안이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만이 남을 경우 지금의 병폐는 더욱 악화될 것인 바, 교육부는 당장 맹목적인 사시폐지의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로스쿨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 이를 외면하고 교육부가 로스쿨 폐지 요구 등 사회적 후폭풍을 우려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적당한 사탕발림과 수사로 개혁 운운하며 미봉책을 써서 넘기려 한다면 로스쿨 폐지라는 더 거대한 민심의 분노 앞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교육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교육부가 조사한 전수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둘째, 감사원 또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3년간이 아니라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입시관련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료를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셋째, 각 로스쿨의 입시결과, 법학적성시험의 커트라인, 영어공인성적의 최저점을 공개토록 하라.

■넷째, 각 로스쿨별로 자교 학부출신 응시인원과 타교 출신 응시인원, 해외대학 출신 응시인원 및 최종 합격자 분포를 공개토록 하라.

■다섯째, 사법시험존치를 통해 법조인 양성과 사법공직 임용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협조하라.


2016년 4월 18일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 서완석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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