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후의 사시 1차 합격자 222명

법무부는 15일 제58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사시를 폐지토록 한 현행법상 이번 발표는 마지막 사시 1차 시험 결과가 된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3794명이 응시해 경쟁률 17.0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11.32대 1)와 2014년(9.97대 1)에 비해 경쟁이 치열했다. 최저 합격점은 총점 279.44점에 평균 79.84점으로 총점 282.91점, 평균 80.83점을 나타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67명(30.18%)으로 지난해 여성 합격자 비율(29.6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합격자 중 169명(76.13%)이 법학전공자로 지난해(78.10%)보다 1.97% 줄었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2~25일 4일간 열린다. 법무부는 올해 최종 1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2차 시험의 적정 경쟁률 유지, 선발예정 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2017년까지만 실시하되, 2016년 1차 합격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번 1차 합격자들은 사시 합격 기회의 막차를 탄 것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4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입장으로 정했지만 로스쿨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총선 일정 등이 겹치며 사시 존치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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