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북 정권 돈줄 확실히 차단해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스팀슨 센터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이 2005년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직접적으로 제재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면서 “당시 북한의 모든 회의는 ‘언제 우리가 이 제재로부터 풀리는 것이냐'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인사 등 여러 탈북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회전계 등 관련 장비들을 구입할 수 없었다”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당시 군 간부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었다. 독재자에게 이런 상황이 오래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주도해 만든 대북제재 강화법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식 발효된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