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못 갚은 은행 소액채무 탕감” 야당 공약 실현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선거 기간 발표한 개인채무 탕감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채무 문제가 국가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커진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괄적인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숨겨진 이슈였다. 미국 뉴욕타임즈, 영국 BBC, 프랑스 AFP는 14일 한국 총선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3단계로 가계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웠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즉시 일괄 소각하고,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추심을 금지하고, 채무조정과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안이다.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채권은 은행들이 개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중 제때 받아내지 못한 악성채무를 헐값에 처리한 것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제윤경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넘어온 채권은 이미 금융회사들이 상각처리한 것이어서 제도적으로 추심을 해서 받아낼 대상이 아니고 이런 기관을 은행이 주주인 주식회사 형태로 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이 채권의 채무자 분들이 빨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더 이롭다”고 강조했다.

제 당선자는 주빌리은행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직접 헐값에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4000여명의 개인채무자들이 진 빚 1472억원을 탕감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시민단체에서 채권자와 후원자들의 선의를 바탕으로 해온 개인부채 탕감 운동이 새 국회에서 제도화를 앞둔 셈이다.

제 당선자는 또 “국민행복기금이 은행을 주주로 한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것도 모순”이라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체에만 27.5%의 고금리를 허용하는 특혜를 없애도록 이자제한법을 통일하고 최고금리도 더 낮추는 등 대부업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채권이력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채권이 마구 돌아다니는 엄청난 국가적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에 무게를 둔 서민 부채 대책을 ‘연체 채권 소각’으로 전환,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것은 일괄 소각해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350만명으로 추정되는 채무 연체 계층 중 고령층과 기초수급대상자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14만명의 채권도 금융기관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원금의 30~60%를 탕감하고 이자를 낮춰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고,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는 전액 탕감 방법이 없어 야당의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소액 채무의 일괄적인 탕감이 가계부채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발전심의위원인 문영배 나이스신용정보연구소 소장은 “대출을 했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고, 해법은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대출을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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