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22개월 간 국정 운영은 한층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며 거듭 심판론을 제기해왔던 박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 결과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국정 주도권을 쥐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고 나가려던 구상은커녕 심각한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청와대=청와대는 14일에도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만 짧게 말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표현도 없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특히 예상 밖의 참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자신감을 잃지 말고 앞으로 심기일전하자”는 취지로 독려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히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날은 험난하다. 야당이 반대해온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 역시 일부 수정 없인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 ‘레임덕’ 타개책은=이번 총선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의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 의미를 담았다. 그런만큼 박 대통령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완승을 발판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하면서 심판론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진 박 대통령의 심판론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고, 이는 또 정부의 지나친 자만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왔다. 집권여당의 충격적인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이름으로 심판론을 꺼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16년 만에 재현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설득과 협력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 총선 참패의 책임도 있는 만큼 여당과의 관계 재조정도 불가피한 수순이다.
◇인적쇄신 카드 주목=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인적 쇄신에 나설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선 박 대통령이 조만간 일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정부 내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 정부 원년멤버가 교체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20대 국회 원 구성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총선 직후에 곧바로 단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 현기환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병기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설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이전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박대통령, 남은 22개월 레임덕 오나. 타개책은...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