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검사정 정점식)는 14일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그 중 9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4명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451명이다. 그 중 31명은 구속됐다. 전체 입건자 수는 19대 총선에 비해 32.4% 늘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케한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지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10명, 18대 국회에서는 의원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