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가족이라 역차별” 천신일 자녀들의 헌법소원 결론은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들인 주식의 향후 합병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업 내부정보를 가진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식을 증여·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의 상장법인과 합병돼 이익이 발생하면, 시세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천 회장은 2003년 초부터 세중여행의 사실상 1인 소유주였고, 2004년 6월부터는 코스닥 상장법인 세중나모여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세중여행 14만9930주와 세중나모여행 37만7549주를 증여·유상증자 등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후 세중여행은 2006년 7월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천 회장 자녀들의 합병 시세차익을 상장이익의 증여로 보고 서울 성북세무서와 종로세무서, 서초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관할 세무서장들이 주식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자, 천 회장의 자녀들은 과세취소 소송을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전원은 “기업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합병 상장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합병 상장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조항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헌재의 최종 판단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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