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에 곤혹스런 외교안보부처, 선거영향은 미미

Է:2016-04-12 15:22
:2016-04-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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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에 곤혹스런 외교안보부처, 선거영향은 미미
총선 막판 제기된 ‘북풍(北風) 논란’에 정부 외교·안보 부처가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지난해 발생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우리군 대령급)의 한국 망명 공개과정이 ‘비정상적’이어서다.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북풍 몰이에 외교·안보 부처가 본분을 잃은 채 장단만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민군 대좌(우리군 대령급)의 한국 망명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12일 해명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관련사실을 확인해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관부처에 청와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탈북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 있게 인민군 대좌의 탈북사실을 확인해줬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을 공개했던 통일부 역시 북한군 대좌의 망명도 확인해줬다. 남북관계와 북한 가족 및 추가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탈북사안에 대해 함구해왔던 이전의 태도와는 달랐다.

한 대북 소식통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주민 탈북과 관련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었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집단 탈북 및 대좌 망명은 이례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후에는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정책이 정부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국민 신뢰도만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져온 점을 감안하면 애먼 외교·안보 부처만 탓할 게 아니라는 ‘동정론’마저 나온다.

정부가 ‘오해’를 무릅쓰고 공개한 일련의 북한 관련 이슈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이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다가 선거를 앞두고 기획된 ‘북풍’이라는 인식이 큰 탓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지도층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부 안보사안에 민감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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