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식당 파견 근로자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서울에 도착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으나,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깨닫고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언제 입국했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
"어제(7일) 입국한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라와 경로는 그동안의 관례상 말씀드릴 수 없다. 제3국과의 외교마찰, 그다음에 이들의 신변보호, 그리고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집단탈북 사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언제였나.
"집단이라는 개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2004년도 7월에 베트남에서 집단탈북이라기보다도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입국한 사례가 있다. 468명. 그다음에 2011년도 3월에도 9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탈북해서 들어온 사례가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987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김만철 씨 일가가 10명이 집단적으로 입국한 바가 있다."
-이례적으로 탈북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발표한 배경은.
"언론에서 종종 나오고 가끔씩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해 왔다는 것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됐다."
-이들이 대북 제재 이후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했나.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대북 제재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강력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북한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당국으로부터 촉구되는 외화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또 추가적인 조사가 돼야 한다."
-이들이 밟은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겪는다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해외에서 탈북의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입국이 되지 않나.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합동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원으로 입소가 된다. 지금은 자유의사가 확인되었고, 그래서 입국절차를 밟아서 어제 들어왔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인가.
"이제 (합동조사)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 충분한 휴식을 거친 다음에 구체적인 조사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탈북 경위, 입국 경위는 밝히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건가.
"밝히지 않는 것. 주변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사례도 생각해야 하고, 개인적인 신변보호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온 것이다. 탈북이라는 것 개념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1~2년 체류하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탈북'의 개념으로 친다. 이번 경우도 똑같다."
-13명이 해당 식당 인원의 전부인가.
"그것은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아는 것은 없다."
-총선이 일주일 안 남은 민감한 시기. 이례적으로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발표한 데 대해 의혹이 있다.
"발표들이 좀 이례적, 대북제재 국면에서 집단 탈북이 이뤄졌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발표한 것. 그리고 대규모이고,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우리로 치면 중산층 이상으로 비교적 성분도 좋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 합쳐서 탈북을 했기에 보도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 이것을 '의미가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성분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개 알려진 바로는 해외 내보낼 때 해외식당의 경우 여러 여건이 좋다는 내부 평가가 있어 경쟁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해외) 나갈 정도면 성분도 적당히 좋아야 한다. 그런 것들 고려할 때 북한 내에서 비교적 중산층 이상이 아닌가 판단을 한 것."
-구체적으로 어디서 입국 절차를 마쳤나.
"외교 경로와 탈북한 나라 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국가들과의 마찰,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한 신변보호, 앞으로 있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다라는 것들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04년 400여명 집단 입국했을 당시 북측에서는 기획입국이라며 반발. 이번 일로 향후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거라고 보나. 내부적 대비는.
"북한의 반응을 미리 예단하지는 않겠다. 북한이 이런 제재 국면에서타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제재 효과는) 통계치는 안 나왔지만 효과는 타나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신문 등을 보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언술을 통해서 볼 대 북한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번 경우에도 아프게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탈북자 입국 공개 기준은. 통일부가 발표한 이유는.
"지금처럼 이례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연관되는 사항의 업무라고 판단하고 발표한 것."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우리도 우려되는 바다. 탈북한 이들이 아무래도 북에 둔 가족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할 것이다."
-이들이 북한 해외식당 근무자라는 것은 확인된 것인가.
"북한의 어느 식당인지, 그 사람들이 종업원이 맞는지 등이 확인디 됐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자유의사도 확인됐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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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한국 드라마 보고 북한체제 허구성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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