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급증에 '자전거 교통사고 전담검사제' 도입

서울동부지검은 자전거 사고 급증에 지난달 중순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담검사는 동부지검 교통사고 전담부서인 형사3부 소속 검사 중 한명이 맡고 있다. 해당 검사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송치되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자전거 사고를 많이 다뤄보고 통일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부지검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