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주력포 부품 원산지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구속

군 함포 등에 쓰일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7일 검증되지 않은 국내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우리 군 주력포의 부품으로 납품한 혐의(사기)로 M사 대표 황모(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볼트와 너트 등 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속여 대형 방산업체에 납품해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납품한 부품들은 육군 K-9 자주포와 해군 76㎜ 주력포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국내 업체에서 주문·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낸 뒤 허위 인증서와 함께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국산제품을 납품할 경우 국산화·품질 검증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황씨가 이를 피하고자 이 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무기 중개 및 납품 과정에서 군 관계자 등 다른 인물이 연루됐는지 여부와 관련 부품이 다른 무기 등에 쓰였는지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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