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임대료 상승 억제한다” 與, 자율상권법 공약 제시

새누리당은 6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자율상권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 5호 공약인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자율상권법 제정 등을 통해 상권의 주체들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당은 또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자영업자 등이 중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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