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의 일자리 및 노동 공약 비교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경쟁하듯 일자리·노동 부문 공약을 쏟아냈지만 상당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거나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총선도 장밋빛 목표치만 나열한 ‘포퓰리즘 공약’에 민심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하듯 쏟아진 일자리·노동 공약=새누리당은 산업 활성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경우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새누리당의 공약은 ‘U턴 경제특구’ 설치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로 이전(U턴)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늘려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고 창업 5년 이내 모든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일자리 질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민간기업까지 도입하도록 해 일자리 25만2000개를 창출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일자리 11만8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 정부의 청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법정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의당은 공기업 및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 연 24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도 내놨다. 소득 하위 70%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다.

◇실효성 떨어지는 선심성 묻지마식 공약=총선을 코앞에 두고 발표된 각 정당의 공약에는 허점이 많다. 우선 최근 경제 위기에 편승해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 많다보니 뚜렷하게 어느 당의 공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점수를 매기기도 쉽지 않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각 정당의 대표적인 공약들을 나열해놓고 학생들에게 구분해보라고 했더니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 가려내지를 못하더라”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다.

‘공약 이행 로드맵’을 갖추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U턴 경제특구 공약은 경제특구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미 저임금 및 낮은 세율 등을 찾아 떠난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더민주의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자리 70만개 가운데 절반가량인 34만8000개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모두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지는 못했다. 야당의 공통 공약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들 공약 상당수는 입법부 힘만으로는 책임지기 어려운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여야 각 정당의 공약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총선을 앞둔 정당이 마치 행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각종 공약을 발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의 노동 공약이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것이라 실제 이행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치우쳐 있고 야당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하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이종선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