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0조원 육박, 공무원 연금 등 포함한 부채 1284조원 넘어

지난해 국가 채무가 6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1284조원을 넘었다. 다만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 세입·세출은 2012년 이후 4년만에 흑자를 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결산상 정부의 채무는 55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조5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3%로 1.9%포인트 높아졌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의 미래지출 예상액을 포함한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는 1284조8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향으로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 채무가 지난해 당초 전망보다는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2015년 전망에 비해 4조7000억원 감소했다”면서 “세입실적이 좋아지면서 국고채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정부 재정은 흑자를 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상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총 세입은 328조1000억원, 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이후 4년만에 2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도 발생했다.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다 세법개정효과 등으로 세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계 잉여금 중 특별회계 잉여금 2862억원은 올해 세입에 포함돼 해당 특별회계 예산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일반회계 잉여금 2조5276억원 중 7583억원은 공적자금을 상환하는데 쓰이고 5308억원은 국가 채무를 갚는데 쓰인다. 정부는 나머지 1조2386억원을 올해 세입에 넣는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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