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최대 9000원까지 인상" 與, 선택적 복지로 확실하게 틀어

새누리당이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4년 내 최대 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현행 5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과 교육·보육 등 보편적 복지는 맞춤형으로 전환하기로 해 공약 파기 논란이 예상된다.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공약 3호를 발표했다.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 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임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선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 25% 소득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임금 소득으로 최소한 중산층 하위권의 생활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첫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9000원은 최대로 올라갔을 때 얘기고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금 인상이 버거운 영세기업에는 4년간 근로장려세제를 1조60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변칙 상속 증여를 차단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복지 공약은 ‘맞춤형 복지’로 방향을 틀었다.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게 확대 지급키로 했다. 더민주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을 일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 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위원장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4년 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보편적 복지가 표심에 영향을 주니까 새누리당도 따라서 공약한 게 적지 않다”며 “무엇이든 소득과 관계없이 주겠다고 하는 복지 사업은 고쳐야 된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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