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산기지 확대, 폐쇄적 이민자정책 제고해야 수출경쟁력↑

우리나라가 생산기지 해외 확대, 폐쇄적 이민자 정책 등 일본과 닮음꼴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둔화세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조업 강국 가운데 일본 보다는 수출증가세가 꾸준한 독일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일본과 독일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00년부터 독일과 일본 간 수출규모 증가 속도의 격차 발생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일본의 수출규모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규모가 3970억 달러에서 6251억 달러로 1.57배 증가한 반면, 독일은 같은기간 4269억 달러에서 1조3289억 달러로 3.11배 늘었다. 수출물량도 독일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본은 2010년 이후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다.

무협은 일본과 독일 간 수출성과 차이에 대해 화폐가치의 안정성, 해외 생산기지 확대, 시장개방, 이민정책의 개방성 등에서 판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일본은 누적된 엔고에 따른 피해를 본 반면, 독일은 유럽통합 이후 유로화의 안정적 움직임에 혜택을 봤다. 또 일본 기업들이 해외생산 확대하고 있지만 독일은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를 진행하고 있고 생산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 독일은 일본보다 훨씬 개방적인 이민자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도 최근 수출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반 여건이 일본 경제정책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두 자리수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세계교역 부진에 따라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수출증가세에 머무르고 있고 지난해에는 -8.0% 급락세를 보였다.

무협 관계자는 “최근 우리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해외경기 악화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지만 해외생산 확대, 일부 품목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수출둔화의 대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현재 주요 12대 업종의 해외생산 비중은 26.6%이며 가전(77.6%), 디스플레이(57.3%), 자동차(40.2%)의 해외생산 비중이 특히 높다. 통상 고임금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국내 구조적 요인으로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해외생산기지의 현지화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수입 둔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또 우리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은 2.6%(2015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본(1.6%)보다는 다소 높지만 독일(14.9%)에는 크게 못미친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과 수출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는 독일을 벤치마킹해 부품·소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고급 소비재 산업을 육성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력 수용정책 등을 통해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