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넣으면 원금 2배 돌려준다?” 더민주, 재형저축국채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상은 만 19세이상이며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더민주가 공약한 장기 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된다. 20년 만기로 금리는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한다.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3개월분 이자 이익만큼을 패널티로 부과한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환매는 허용된다. 5년이후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현재 중구난방인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재설계,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 가입자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금형은 만15세 이상(경제활동인구 기준), 투자형은 만19세 이상에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서민들의 가입에 큰 장애가 되는 인출제한을 폐지,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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