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0년 만기시 원금 두배 '재형저축국채' 도입...총선 서민금융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013년 정부가 서민용 재테크 상품으로 내놓았다가 실패한 ‘재형저축’ 대신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심으로 금융 상품을 재편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20대 총선 서민금융공약을 발표했다. 장기 저축용 채권으로 도입되는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 금리로 발행하되 20년 만기 보유 시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한다. 1935년 도입된 미국의 저축채권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연 500만원 한도까지 구매 가능하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환매는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 상품은 중산층 재산형성 목적으로 출시된 ISA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토록 한 상품이다. 더민주는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키로 했다. 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A), 개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엔 금융소득 분리과세율을 20%로 인상하거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기존 비과세 상품 가입자가 ISA로 옮길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ISA 가입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투자성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수시 입·출금을 허용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더민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도·임대 소득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하고 있어 국민들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있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계층별·상품별·권역별 세제 지원 대신 상품 목적에 따른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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