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차 추가 대북제재 발표, 즉시 발효…물품 수출입 금지, 자산동결

유럽연합(EU)이 물품 수출입 금지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제재를 더 추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추가 대북제재 계획을 밝혔다고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추가 제재는 1일 즉시 발효됐다.

EU는 북한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의 수출 및 수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량과 의약품은 수출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EU는 또 역내 영토, 영해 및 영공을 지나는 모든 북한 관련 선박을 수색하고 금수품의 항공 및 선박 수송 일체를 금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EU는 핵무기 및 탄두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기관의 역내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은행 대표 사무소 및 지사, 자회사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결의에 명시된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대표나 제3국인 추방도 의무화했다.

EU는 지난달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개인 16명, 단체 12곳 등에 대한 자산동결과 EU 회원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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