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말고 노동조합이 나서 맹폭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다. 정치권에서 인기영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은 선거 때 상대방 공약을 향한 최고 수준의 비판에 해당한다.
한국은행 노조는 31일 내부 전산망에 올린 성명에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 및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새누리 총선공약을 향해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자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국가들의 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새누리당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통화정책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치가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라며 “이는 가능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노조는 “선거공약과 통화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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