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관위에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전화와 불법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 네티즌이 "학교에도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과 글이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네티즌들의 신고로 해당 지역 선관위는 추가 확인에 나섰다.
네티즌 '마키***'는 한 지역구 후보의 유세 현장을 담은 사진 여러장과 짧은 글을 게재했다. "총학생회에서 학과생들을 실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않고' 사전에 '전혀 공지없이' 선거유세 현장에 투입시킨 듯 합니다.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라며 총학생회의 선거법 위반을 의심했다.
게시물 내용으로 미루어 글쓴이가 유세장에 직접 동원된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전해 들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글쓴이는 "그냥 과마다 10명 필요하다. 어디로 나와라. 그러고는 저기다 내려놨다는 모양입니다"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지역 선관위는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확인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제동원 여부가 불확실하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관위가 확인에 나서자 "대학생 강제동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 한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위는 733건이다. 선관위는 그중 113건을 고발하고 28건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경고처분도 592건이나 된다.
지난 19대 총선 1049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38건에서 1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짜 밥과 술 등 기부행위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격한 처벌로 231건서 146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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