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유일호도 ‘한국형 양적완화’ 고민 안 할 수 없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오고 있다”고 31일 말했다. 그는 “경기가 점점 가라앉고 좋아질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양적완화 주장을 두고 “강 위원장 소신이지 당론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강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신성장동력 사업 같은 데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해주려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그동안 채권 발행을 주로 담당했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당장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돈 갖고는 모자라니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준금리가 꼭 제로(0)로 가야만 양적완화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도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고, 중국은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지만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 도식처럼 돼 있는데 언제나 맞는 건 아니란 얘기다.

강 위원장은 양적 완화로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돈을 풀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는 말은 과거 전통적인 경제이론”이라며 “지금은 그런 이론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EU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봤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강 위원장은 SBS라디오에 나와서도 “내가 (양적완화를) 하라고 안 해도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논의를 못할 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지금 더민주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한테 더 거두자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감내하고 내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간다”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뤄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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