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응방안 마련

부산가정법원이 ‘제2의 평택 신원영(7)군 학대 살인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부산가정법원 문형배 법원장은 31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마련된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응방안 12개 항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이 가해자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피해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등 초기에 개입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아동 임시보호명령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의무를 어기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한다.

아동보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긴급한 경우에는 소환조사 대신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피해 아동 본인이나 아동보호기관, 가해자의 배우자 등이 직접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위탁가정과 위탁시설, 청소년회복센터를 본뜬 사법형 그룹홈도 확충하기로 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재판이 끝나기 전 자녀양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육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에게는 치료위탁과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형배 법원장은 “아동학대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벼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법원이 곧바로 개입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미한 아동학대라도 훈방이나 약식기소로 처리할 게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장 값싼 해결방법에 불과하다”며 “경찰, 검찰,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함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정법원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사건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격리를 요구하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구금해 2차 범죄를 막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여성의 전화,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 1366 긴급전화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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