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면세점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아직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복지 약속을 제시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지게 할 것인지를 숨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도 현혹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복지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선심성 복지 공약을 주장하면서 정작 서비스법이나 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입법을 손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런 성과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무분별한 복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 허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 수수료를 인상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 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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