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무슨 내용 담겼나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력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현재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고민과 병영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담겨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3%대에 그쳤던 국방예산증가율을 5%로 상정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북한의 위협수단을 뒤늦게 따라가는 ‘늑장 대응’이 대부분이어서 창의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 비대칭전력 대응 체계 강화=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요격미사일 전력화 등 기존 계획에 더해 ‘탄소섬유탄’ 개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 탐지 가능 레이더 도입이 추가됐다.

탄소섬유탄은 F-15K 등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형태로 지상 50~80m에서 터져 150여개의 자탄이 적 전기 시설물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정전폭탄’으로 알려진 탄소섬유탄은 미군이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사용해 적지 않은 효과를 보기도 했다. SLBM 탐지 레이더는 현재 2대가 배치돼 운용중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탐지거리는 기존 5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탐지 목표물도 휠씬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성능이 개량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도 2대를 추가 도입해 2020년대 초반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도입되는 레이더는 중남부 지역에 배치돼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 강도 높은 위협과 함께 공개한 300㎜ 신형방사포를 무력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도 가속화된다. 이 무기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하 갱도 속에 장착해놓은 300여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겨냥한 것이다. 사거리가 120㎞로 길고 콘크리트 장벽도 수m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출 예정이다. 군은 이미 수차례 시험발사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착을 위한 미국과의 군사용 GPS 도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초 계획된 시기에 전력화될 수 있을 지는 분명치 않다.

소형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레이더와 목함지뢰 탐지가 가능한 신형지뢰탐지기도 배치된다. 무인수색차량 등 무인체계,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미래 전장에 대비한 신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비도 2016년 6.6%에서 2021년까지 9.2%로 늘려가기로 했다.

◇병영환경개선 = 병사 봉급을 인상과 함께 군수품 품질도 대폭개선된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하계 전투복을 기존 1벌에서 2벌 지급으로 개선하고 겨울철용 작전모자도 지급하기로 했다. 실내체력단련장도 495동에서 2021년까지 788동으로 늘어난다. 전방 일반전초(GOP)등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원격진료체계를 강화해 현재 원격진료가능초소를 63개에서 2017년에는 77개로 확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 수요도 반영했다”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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