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사포 대응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개발

지하 갱도에 숨겨져 있는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이르면 2019년 실전 배치된다. 새로운 핵폭탄 투발수단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도 2020년까지 도입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력 건설·운용 청사진인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 전력체계 구축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졌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이 장착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거리 120㎞)는 지하로 수m를 관통할 수 있어 신형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북핵·미사일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이 가능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에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탐지 및 식별을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도입되고 북한 변전소와 전력망, 전자 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소섬유탄(일명 ‘정전 폭탄’)도 2020년 초 전력화될 예정이다.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탄과 SLBM 탐지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에도 2조5000억원이 배정된다. 장병 복무여건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은 상병기준으로 2017년 19만5800원, 2021년 22만61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본급식비 단가도 올해 7334원에서 2021년 8339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중기계획에 투입되는 재원은 226조5000억원으로 앞선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선 6조원이 감소했다.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고 선진 병영 여건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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